올해 중금리대출 32조 공급…사잇돌 금리 최대 5.2%p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1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리도 최대 5.2%포인트(p) 낮춘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느라 중저신용자 대출에 몸사리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새로운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잇돌대출 공급 대상을 기존 '신용 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기존 기준에서는 저신용자 비중까지 함께 높아지면서 중신용자 대상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급 대상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좁혀 중신용자에게 집중되도록 개편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중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 인하 등을 반영해 금리는 최대 5.2%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손본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일반 개인과 유사한 기준으로 심사돼 사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대출 한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해 업력과 매출 등 사업 정보를 반영한 심사를 도입하고, 대출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권까지 취급 기관을 넓혀 대출 접근성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여전업권의 신용평가 데이터를 활용하면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차주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도 구조적으로 손질된다.

기존에는 금리요건 산식에 일부 비용만 반영되면서 실제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 상한이 설정되는 문제가 있었고, 일반 대출금리 산정에서는 제외된 예금보험료가 중금리대출 기준에는 포함돼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는 금리요건 산식을 개편해 조달원가 외 비용 변동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한을 최대 1.25%p 낮춘다.

금리요건은 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금리 기준이다.

이 기준이 낮아지면 금융회사들이 규제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줄 유인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박진애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관련 제도와 시스템, 내규 정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효과도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산식 개편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중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보다 합리적인 금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