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악의 전세난' 비판에 "국힘, 부동산 투기판으로 되돌리려 안간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부동산 기득권 눈치 보기부터 끊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결국 투기 규제 완화냐"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전세시장 불안을 규제의 역설이라 몰아붙이며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SNS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국민의힘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서민 세입자의 불안을 말하면서 정작 결론은 세금 완화, 대출 완화, 규제 완화"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틈타 다시 갭투자와 투기가 판치는 시장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며 "전세시장은 다중의 원인이 겹친 복합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부 기간 주택 공급이 급감하여 현재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한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부는 9·7, 1·29 두 차례의 공급방안을 발표하여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나아가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고 했다.
또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서민 불안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투기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면을 통해 "최악의 전세난에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X'가 아닌 현장의 비명에 응답하라"며 "정책은 대통령 SNS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와 데이터 분석에서 나와야 한다. 규제의 역설을 인정하고 신규 공급 확대와 기존 주택 거래 선순환을 유도할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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