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마뜩잖은 제도지만…종료 기준은 유가 안정"
[출처: 산업통상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 가격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추후 종전을 거쳐 유가가 안정됐을 때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제도는 마뜩잖은 제도"라면서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쟁이 종료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고 가격제를 종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가 더 중요하다"며 종전보다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두고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종결, 호르무즈 봉쇄 종료, 관련 국내 제도 개편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최근 주유소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이해가 다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장기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소신과 맞지 않지만, 지금은 통제하지 않으면 그런 시장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시행 기간이 장기적이라고 보기엔 이른 것 같고 진행 상황을 보겠다"고 시사했다.
추후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실 보전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유사에 고통을 분담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실 보전은 정유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할지 말지를 두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고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