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비판·강화된 재취업 심사 우회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차기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로 추천했다.
최근 금융당국 출신 임원의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사실상 우회해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구 전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사장의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이 지난 2016년 이후 약 9년여 동안 금융당국 출신 고위직 인사가 발탁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금감원 인사가 단독 추천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재취업 관행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심사 기조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감원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불승인하거나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차기 신용정보원장으로 내정된 김미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역시 취업 심사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연합인포맥스가 25일 송고한 '신용정보원장 인선 원점으로…금감원 출신 재취업 '올스톱'' 기사 참조)
하지만 거래소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취업 심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금감원 출신 인사의 인선 절차가 기존 관행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거래소는 정부업무위탁수행 기관으로 취업심사 세부 요건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라도 기관에 따라 심사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피감기관의 핵심 보직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거래소는 정관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고 금감원의 업무 관련 검사 및 감독 대상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직간접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래소에 낙하산 인사 관행을 두고 내부 반발도 거세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인사를 겨냥해 외부 권력 구조가 기관의 핵심 인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생시장의 주요 기능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직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될 경우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직유관단체로 취업 절차가 강화돼야 함에도, 세부 요건에 의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는 빠져있다"며 "이사장의 임원 추천이 단독으로 이뤄지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구 후보자의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임명은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다. 주총은 이사회 안건 부의 이후 14일 이내 개최된다.
현재 거래소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이다. 이 중에서 당국 출신 인사는 이사장 등 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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