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금투세 부활 불안감 확산…지선 끝난 뒤 세금 폭탄"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 경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금투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재명 당시 대표도 폐지에 찬성을 했다"며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했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라며 "이미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제 축소까지 거론되면서 전방위적인 세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 경보나 다름없다"며 "세금은 시장에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신호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안 투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우리 당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헌법 전문 토론, 국회·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 개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