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권·학생 인권은 제로섬 아냐…교사 인권 보호해야"
"소풍·수학여행 안 가는 건 책임 안 지려 학생들 기회 빼앗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았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단체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몇 명 더 관리 요원을 안전요원 데리고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될 것"이라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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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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