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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등 '민-관 무역안보 대화' 가동…수출통제 밀착 대응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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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산업통상부가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공식 소통 채널을 가동했다.

산업부는 28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분야 10개 주요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한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경제안보 조치를 강화하면서,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기업들이 각국의 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수출통제를 위반하면 수출 제한이나 과태료는 물론 제재 대상 등재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과 중국의 공급망 규정 등 주요국 정책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단순한 애로사항 청취를 넘어 수출통제 국제 협상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채널로 소통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우리 수출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유관 협회와 '무역안보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기계와 로봇,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도 무역안보 대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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