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쿠팡 반발'에 "차별 아닌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닌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 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며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에게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항의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아이사 의원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 사법주권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발표하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아쉽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쿠팡 문제와 관련한 항의 연명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럴 아이사 의원을 포함한 5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항의를 전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