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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자강불식의 각오로 변화 주도" …손보협회, 소비자 보호 협의체 출범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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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서 車 사고 과실 비율 기준·AI 광고 심의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중심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손해보험 소비자 보호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업권 스스로가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슈 발생 후 사후적,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가 손보업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제1차 회의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개선과 인공지능(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은 정형적인 사고 유형을 기준으로 상황별 특수성을 반영한 수정 요소를 가감해 최종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정 요소가 세분화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아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세분화된 수정 요소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표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광고 분야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오인해 계약을 체결하면 민원 분쟁의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 심의하고 실시간 탐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협의체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손해보험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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