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방 상호존중하며 현안 풀 것"…'쿠팡 문제' 겨냥했나

쿠팡 사태에 한미 안보협의 지연 우려…'정동영 발언' 파장도

李대통령 "상식·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 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복귀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우방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현안을 풀겠다"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불거진 대북 정보제한 논란과 쿠팡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불협화음을 이어가자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있었던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에 대해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고위급 안보 협상 중단까지 시사하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미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내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한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서 비롯된 문제가 핵 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와 관련된 논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식과 원칙에 따른 현안 해결'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이슈를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연계라는 입장이다.

쿠팡 사태는 한미 의회 간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서한을 두고 즉각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건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쿠팡이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심각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공연히 비방하는 미국 하원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90여명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과 관련한 파장도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밀 누설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받은 기밀 정보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에 근거해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옹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은 명확하게 정 장관 발언이 한미가 관리해야 할 민감한 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