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탄원서 40만부 제출…"종합건설사에 시장 잠식"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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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종합건설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잠식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40만건이 넘는 대규모 탄원으로 번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천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탄원은 지난 2021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시장에 대거 진입하며 업역 침식이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제도 취지는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효율화였다.
다만 전건협은 제도 시행 이후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양산, 발주자의 전문·종합공사 분류 혼선, 입찰업체 증가로 인한 출혈경쟁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시장 질서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10억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 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전문건설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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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