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서 원포인트 처리…野 "정동영 해임건의안 꼼수 폐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해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제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표결을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이날 열린 본회의가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표결을 거치지 못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폐기 꼼수'를 저질렀다"며 "160석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발언이 한미 양국간 갈등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 인정한 팩트"라며 "국회가 국익을 훼손한 국무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표결조차 가로막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의 꼼수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시를 언급했다.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 장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 설명을 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북한 구성 지역 핵 개발 활동은 2016년 미국 ISIS(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와 국내 KBS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CSIS 보고서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활동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조지타운대 교수)가 엑스(X·옛 트위터)에 "CSIS는 구성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수행 중인 지난 23일(현지시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정 장관은) 오픈 소스로 들은 걸 얘기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미국 측에서 준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한다"고 양국 인식 차를 설명했다.

또 "사달이 나긴 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