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 불안 조장하는 국힘 사대주의적 안보관 규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하며 주한미군을 '외국군'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이 강한 비판을 쏟는 것과 관련,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야당의 '사대주의적' 안보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두고 또다시 국격에 맞지 않는 정쟁용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높은 역량을 신뢰하며 국가의 자부심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안보 무지'를 운운하는 야당의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명확하다. 한미동맹이라는 견고한 틀을 유지하되,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방어 전략과 작전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강한 안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 주권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약한 대로 20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여파에 휩쓸린 중동 국가들을 언급하며 "만약 우리가 전작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기치 못한 안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힘은 주변국의 군사력을 열거하며 공포를 조장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패배주의적 의존이 아니라 냉철한 자강에서 완성된다"며 "한미동맹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상식에 기반한 호혜적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인데 외국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2위,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3위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나가면 외국투자부터 빠져나간다. 주한미군 공백 메우려면 국방비 대폭 올리고 청년들 복무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군사력이 세계 5위라 외국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미필 대통령',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뭘 알겠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참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대통령과 참모들"이라고 비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