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포용금융 확대 유도…규제 완화 인센티브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지역·서민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

포용적 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조합에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해 건전성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대출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를 지역(비수도권)과 서민(중저소득·중저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의 역할을 이들 분야 중심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를 활용한 유인 구조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조합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이나 비조합원 대출비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포용조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신용협동조합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저하 우려를 감안해 중앙회 차원의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는 중앙회가 포용조합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추가 배분하거나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CSS(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등 인프라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확대해 온 점이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TF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중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