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특검은 법치 유린…하늘 두 쪽 나도 李 유죄"

"李 임명하는 특검에 셀프사면의 칼 쥐어주겠다는 것"

"정동영 스스로가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경질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을 다룬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었고, 국감국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갖 반발, 막말, 호통으로 윽박지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야만적인 국가폭력 그 자체였다"며 "이처럼 시작은 위헌·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망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돈을 주었고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다고 못 박았다"며 "김성태 회장은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하라면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상기시켰다"며 "이번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는 이화영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거짓말만 있었을 뿐 조작 기소 따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왜 갖느냐'고 한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의미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안보관이 아닐 수 없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마저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언급한 이후 통일부과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 의식의 근본적인 붕괴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는 정 장관 스스로가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하여 자초한 일로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