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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교사 면책 검토" 지시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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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의 면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 법무부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전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학생들의 현장학습이 줄어든 것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원이 가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브리핑하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3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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