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실효성 제고 위해 납입자본 기반 재원 구조 전환 로드맵 승인"
(사마르칸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중일 및 아세안(ASEAN)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중동 불확실성으로 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자본(PIC) 기반 재원 구조 전환 로드맵을 승인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갔다.
한중일 및 아세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가 회의에 참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우선 한중일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성장 둔화 및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고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높은 유가와 가스 가격,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 자본 유출입 및 환율 변동성 재확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이라며 "한중일 및 아세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분쟁의 지속 기간과 회원국 경제의 에너지 및 주요 원자재 수입 의존도, 가용 완충력 및 국내 정책 여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충격은 에너지 시장을 넘어 산업 원자재, 물류, 식료품 가격, 관광 및 송금 등으로 확산되어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공급망 안정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공감하면서 납입자본(PIC) 기반의 새로운 재원 구조로의 전환 로드맵을 승인했다.
CMIM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2천400억달러 규모로 체결되어 있다.
PIC 방식은 회원국들이 사전에 납입한 자본금을 활용해 위기시 자금지원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에 PIC의 법인 원칙 4개 중 3개 원칙에 합의했으며, 남은 거버넌스 원칙에 대해서도 조속한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국들의 장관 및 총재들은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PIC 실무그룹(TWG)의 납입자본 외환보유액 인정 논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PIC 모델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 유 부총재는 "중동 사태로 역내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PIC 전환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신뢰성, 가용성, 대응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TWG 공동의장으로서 PIC 거버넌스 이슈 및 모델 설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외생적 충격으로 회원국들이 적시에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정문 개정 관련 국내 절차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중앙은행 고위급 회담을 최초로 개최하고 국경 간 결제 연결성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아시아 채권·금융시장 발전 이니셔티브(ABFMI)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채권을 핵심으로 유지하되, 금융시장을 한층 심화하고 역내 저축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차기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CMIM 금리구조 검토, IMF 비연계지원비율 관련 논의, CMIM 준비성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jhson1@yna.co.kr
손지현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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