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최고존엄법·재판삭제법"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 "최고존엄법"·"재판삭제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라며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며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작년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해서 중단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반년 만에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없애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경고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권력을 동원해 기어이 억지로 본인의 재판을 한번 억지로 없앨 수 있지만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영원한 공소 취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4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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