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숙의 거쳐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치권 논란이 거셌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홍익표 정무수석(오른쪽)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4.29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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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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