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신통기획 ·정원오의 착착개발…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은

청년주거, 정원오 상생학사·오세훈 새싹원룸 등 눈길

李 대통령 주도한 장특공제 개편, 변수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6.3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시장직을 지켜야 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동안 시행했던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직을 탈환해야 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치구 권한을 강화하는 '착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정원오 후보는 상생학사를, 오세훈 후보는 새싹원룸으로 표심을 공략한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됐다.

◇속도의 '신통기획' vs 자치구 권한 강화 '착착개발'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한 만큼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정책 제시가 여야 양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 첫머리에 놓였다.

여당의 정원오 후보는 자치구 권한을 강화하는 '착착개발'로 정비사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착착개발은 500가구 미만 중소형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 특혜 적용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낮추는 '실속형 아파트'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의 개입 아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기존 '신통기획'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 후보는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회복과 함께 추진해 온 '부패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기부채납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호 규모의 정비사업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주거 복지 공약…공급 다각화와 '상생학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복지 해법에서도 두 후보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할 공약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매년 4천호씩 공급하고,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공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위한 '디딤돌 청년주택' 2천호 및 전세보증금 100%를 보장하는 코리빙하우스 5천호 등 맞춤형 공급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전세사기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기 내 청년 주택 '상생학사'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상생학사는 1%대 저리 융자와 월세 분담 구조를 통해 시세의 반값 수준에 원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특공제 개편 논란, 누구에게 유리할까

두 후보의 정책 못지 않게 유권자가 주시하는 부분은 장특공제 개편 방향이다.

장특공제는 상한이 80%까지 늘어나면서 1주택 부자들을 위한 절세 카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파트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장특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면 세금을 10억원 이내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1주택자 다수가 장특공제의 개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되,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후보 측은 장특공제 개편 논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의 자산 버팀목이자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정 후보를 향해 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1주택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민생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