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수도권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은 셀프면죄…법치 뒤흔드는 사법내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범죄 삭제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법 내란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연 뒤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 주민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입을 닫는 것은 역사적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 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범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6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 따라 민주당에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 중단,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임기 중 공소 취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홍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대해 "이런 사안은 국민 의견을 묻거나 당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 한명으로서 당연히 셀프 면죄 특검 철회를 촉구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