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지 않는 계급장' 신용등급 체계 개편 TF 만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의 신용등급 체계를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며 신용대출 시스템을 직접 겨냥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신용평가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 실장이 지적한 신용대출 시스템과 포용금융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두를 던지셨으니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지 머리를 맞댄 정도"라며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최근 며칠에 걸쳐 소셜미디어(SNS)에 신용등급과 금융시장의 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3편 올렸다.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한국금융의 신용등급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을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신용등급은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 것"이라며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채 성벽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실장이 신용등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포용금융, 금융의 역할을 요구한 만큼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 금융구조 변화를 논의할 범금융 TF를 꾸려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올 1월 신용평가 체계 개편 TF, 포용금융 대전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긴 했지만 김 실장이 대형 아젠다를 제시한 만큼 원점에서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superdoo82@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