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실거주 1주택 문제없이 보호"

"강남3구, 5월 9일 이후부터 완만히 상승"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장특공제 폐지 관련 법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윤 의원의 법안과 정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두고 시장에선 해당 법안이 정부의 청사진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논란이 커졌다.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어 김 실장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는 대통령이 4월 18일에 올린 글이 있다. 그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예외 사유들이 있고, 그 사유가 여러 케이스를 다 종합해서 나름대로 실거주 형태의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 아주 불가피할 때 비거주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고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 용산은 자기 트렌드(경향)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며 "전망이니까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요 요인과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과 금융을 완전히 절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피력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 대출을 못 나가게 하는 건 당연하게 할 것이고, 이미 나간 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투기적인 요인으로 금융이 이용되는 건 절연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그런 요소들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 8년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면 특정 기간에 영구적으로 혜택을 보유했던 것을 적정한지 형평성에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비공개로 토의했다"며 "방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는 대신 증여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비정상으로 보긴 어렵다고도 해석했다.

김 실장은 "증여세가 가볍지는 않기에 비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비거주 1주택의 과세 강화 부분이 있고, 그때 비거주 1주택자의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과 관련되는데,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