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ICN 총회 참석…"경제력 집중·소유지배구조 개선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그는 총회에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집중 해소,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ICN 연차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주최로 진행되는 총회에서는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및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서두에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 역시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도 소개한다.

과징금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알리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전한다.

총회 기간 주 위원장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연다.

주 위원장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이번 필리핀 방문이)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