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을 12일 SNS에 공개했다. 2025.6.12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중동사태 여파로 5,000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가 두 달 만에 7,000선을 넘어 최고가를 갈아치운 데는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유도했던 정부 정책이 주효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과 중동 지정학적 우려 완화,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이 맞물린 영향이 컸다.
특히, 증권업계에선 '생산적 금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중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예금 → 자본시장'으로 바꾼 정부의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우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자 기업들의 자본 전략엔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총 164건으로, 2025년 1~11월 월평균인 44건의 3배를 웃돌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들이 증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아직까진 초입 단계지만, 상법개정과 중복상장 이슈가 마무리 되고,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증권업의 체질개선이 본격화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유동성 확대가 추세는 더 가파르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미 10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 말 투자예탁금은 130조원이었다. 이는 올해 초(89조5천211억 원)보다 44% 이상 증가한 규모다.
부동산시장 내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데다, ETF 투자 확대와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투자 증가 등이 맞물리며 시중 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은 사실상 '휴업' 상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만 6억원의 대출을 허용하고,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 구간엔 4억원, 25억원 초과엔 2억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어서다.
특히, 타이트한 관리를 받고 있는 탓에 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신청하는 만큼 집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할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예·적금도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예금총액은 299조7천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 이상 감소했다.
증권업계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다. 주담대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투자했던 수요들이 증시로 넘어가는 기조가 뚜렷해서다.
이렇다 보니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잔고는 36조원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증권업계가 발행어음과 IMA를 중심으로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것도 시중 자금의 머니무브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올들어 발행어음 시장은 54조원 수준까지 커졌다. 향후 삼성·메리츠증권 등이 합류하게 되면 시장 확대에는 추가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IMA 또한 지난해 1조2천억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2조8천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초대형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1천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요구불예금이 발행어음·IMA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모험자본 의무 공급 규정이 있는 만큼 자본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 규제와 관련한 디테일 정비를 마무리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순자산가치 기준(PBR 0.8배)으로 세금을 산정해, 상장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기관투자자의 경영 참여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세부 정책도 논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의 방향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여전히 명확하다"며 "향후에도 언급했던 정책들을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지속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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