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LH·기은, 공공기관 안전등급 '미흡'…'우수' 기관 없어

대한석탄공사 '매우 미흡'…3등급 이상 94.2%

우수공시기관 전년比 4곳↑…불성실 공시기관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기업은행 등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4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하게 '5등급(매우 미흡)'을 받아 최하위 기관으로 분류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2차관은 지난달 30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전년(73개) 대비 31개 늘어난 104개 공공기관이다.

심사 결과를 보면 2등급(양호)은 21개 기관, 3등급(보통)은 77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면 4등급(미흡)은 5개 기관, 5등급(매우미흡)은 1개 기관이었다.

4등급 기관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등급 분포를 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2·3등급 기관은 전체의 94.2%를 차지하며 대부분 기관이 중상위권에 분포했다.

정부는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안전 전문기관 컨설팅과 경영진·안전부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개선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책임 확립과 대국민 안전 확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재경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지난 2023년도 점검 이후 2년 만에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다"며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흡기관에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허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