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역습④] 철강업계, CBAM 넘어 IAA까지…깊어지는 탄소 걱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유럽발(發) '탄소 규제'에 철강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IAA(산업 가속화법)가 탈탄소 압박을 가중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가 지난 3월 공개한 IAA 초안에는 유럽 내 공공 조달과 공공 지원에 투입되는 철강 물량의 25% 이상을 저탄소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는 요건이 담겼다.

IAA가 최종 확정·시행될 경우 '25%'라는 최소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럽의 공공 조달 입찰에 접근할 수 없는 셈이다. 초안에 명시된 시점은 2029년부터다.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선 CBAM이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였다면, IAA는 공공 조달 시장으로의 진입 자체에 제동을 거는 규제다.

유럽 철강 시장에서 공공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다. 독일철강협회에 따르면 EU의 공공 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 철강 소비량의 11%를 차지한다.

문제는 국내 주요 철강 기업의 탈탄소화 진전이 빠르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포스코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고로·전로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편이다.

국제 환경단체 스틸워치가 올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조강 1톤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은 2.03tCO₂e로, 철강업계 평균(1.9tCO₂e)을 웃돈다. 전기로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은 1.45tCO₂e로 이보다는 낮은 편이다.

물론 IAA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따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로·전로 중심의 구조는 전기로 대비 부담이 클 전망이다.

IAA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저탄소강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기업의 관련 기술 상용화 속도가 향후 유럽 시장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 환원 제철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상용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구된다. 앞서 지난해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기료 감면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저탄소강 상용화 기술 확보로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 및 업계의 전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물론 IAA가 확정될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외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저탄소 철강 비율 25%를 산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이는 향후 IAA 법안이 통과된 이후 위임법의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AA가 연내 확정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EU 내 협의나 대외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