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에 "실용적 태도로…반대할 이유 없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결정할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87년에 현행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론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에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동시에 전면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려 합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개헌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런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유지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맡긴 권력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 살상하고 헌법질서 파괴하고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된다"며 "이번에 헌법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 없는 헌법개정안의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한 당연한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6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