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855건 인정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올해 월평균 840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총 2천47건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대항력 확보, 보증금 상한액 이하, 집주인 고의 미반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외 1천192건 중 74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라 제외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누적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 결정 건수는 총 3만8천503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천568건을 지원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67건이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97.6%) 및 40세 미만 청년층(76.02%)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8천357호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호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에는 1년간 총 90호를 매입했다. 지난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를, 하반기 월평균 655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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