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은행 '쉬운 돈벌이' 또 직격…김용범發 포용금융에 힘 싣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은행의 '준공공기관' 성격을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의식에도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실장이 언론에 기고한 건가, 금융기관은 준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은 성격이 다르다"며 "금융기관은 절반 이상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특수은행 체제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주택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은 국가 질서 유지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영업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며 "상위 신용등급 위주로만 영업하고 중간·저신용층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은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적으로 비용을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유리한 부분만 취해 영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만큼, 서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누가 그렇게 욕을 해요 준 공공기관이라고 하니? 실장님이 권한 가지고 계시니 뜻대로 하세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김용범 실장이 최근 제기한 금융 구조 개편 논의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차례에 걸쳐 글을 통해 은행은 준공공기관으로서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라이선스 사업인 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상황이 부여한 특수성에 기반해 현재의 지위를 누리게 된 만큼 이에 걸맞은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한 게 골자였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곧장 시장의 논리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금융의 공공성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자 시장에서는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비롯해 은행권의 영업 관행 개선 등 정책 드라이브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김 실장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며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라며 시장의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