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4월 물가 3.8%…경유 2천800원 넘었을 것"

"최고가격제, 4월 소비자물가 1.2%p 낮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물품 몰수·추징까지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4월 물가 3.8%

정부는 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 4월은 2.6%로 집계된다. 최고가격제를 통해 각각 0.6%p, 1.2%p가량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으로 국내 가격 상승을 상당 부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동 전쟁 이후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73.9%에 달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6.6% 수준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 가격 상승률(17.3%)과 국내 가격 상승률(15.3%)이 거의 비슷했던 것과 대비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합동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2천200원대, 경유는 2천800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3~6월 중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방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중동에 상황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최고가격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미국(3.3%), 영국(3.4%), EU(2.8%)보다 낮았다.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률 역시 한국은 10.2%로 미국(21.5%), 독일(19.8%), EU(12.9%) 등을 밑돌았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도 유가 급등 충격을 막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폐지했던 가격상한제를 재도입했다.

대만도 국영 석유회사(CPC)를 통해 유가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정유사 자율 가격상한제에 더해 마진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먹거리 물가의 경우 농·축·수산물이 2개월 연속 하락했고 가공식품도 3개월 연속 둔화했다.

석유류 제외 시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과 4월 모두 1.8%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밑돈다.

◇"매점매석 엄단…물품 몰수·추징 근거 규정 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을 틈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과징금 강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는 물량은 시장 질서에 혼란이나,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하라"고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다.

아울러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추가 대책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원자재·먹거리 가격 안정 총력

정부는 최고가격제 외에도 할당관세와 긴급 통관 지원을 통해 원자재·먹거리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를 점검한 결과, 대형마트 기준 바나나(-4%), 망고(-20%), 파인애플(-11%), 냉동 고등어(-3%) 등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향후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가산세 기준 강화, 반출 명령 신설 등 할당관세 제도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사항은 오는 7월 정기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냉동 고등어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유통 관리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전담기구를 통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한 수입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관세청은 긴급 수요 품목에 대해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나프타 2만7천900t과 정부 비축유 109만7천t에 대한 신속 통관도 완료했다.

또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대신 앨버타 주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천300만배럴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중심으로 석유류·먹거리·가공식품 가격을 일일 점검하고, 매점매석과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