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건설 체불 점검…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조사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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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의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현장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다.
국토부는 그간 진행해온 상시 점검의 효과가 미진하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리고 첫 행보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하도급을 중점 조사하게 되며 위법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영세 장비업자들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현장,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심으로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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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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