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3.5조 풀자 소상공인 매출 5.9조↑…취약계층서 효과 커
조세硏,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세미나 개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조5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집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약 5조8천600억원 증가했으며, 소비 진작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지급액 100만원당 소상공인 매출 43만3천원이 증가했다.
13조5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순소비가 약 5조9천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는 여러 해외 연구에서 제시한 범위인 100만원당 20~33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소비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액 대비 실제 소비 증가분을 의미하는 한계소비성향(MPC)은 전체 평균이 34.7%였으나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중위소득 이상 지역은 25.5%로 집계됐다.
특히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소비전환 효과가 72.6%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는 한계소비성향의 계층 간 격차가 정책 설계와 결합될 때 상당한 효과를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6%는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70.9%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84.6%는 향후에도 유사한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쿠폰 지급이 현금 지원보다 소비와 GDP, 고용을 더욱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소비쿠폰의 사용 시기와 용도가 제한돼 있는 만큼 저축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빠져나가는 재정누출 현상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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