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한병도, 개헌안 표결 거듭 요청…송언석 "졸속 개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에 표결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번 개헌 표결에 함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에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회가 해제 의결하면 즉시 효력이 종료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지난 계엄을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겪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개헌안은 부마 항쟁,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명시하는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데 균형 발전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나"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의제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기초적 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개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그는 "개헌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문과 본문, 부칙까지 헌법 자체를 새로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 한두군데 고친다고 몸에 맞는 옷(헌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누더기 개헌이라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여전히 졸속 개헌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에서는 다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 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 철학, 비전과 맞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맹신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정상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정치 본령으로 되돌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의장님께서 저기(집무실)에 잘 써놓으셨듯 정치는 약자의 최강의 무기라고 한다"며 "지금 약자는 국민의힘 아니겠나.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우 의장님의 정치 철학에도 맞지 않으니 그런 점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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