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정상화 TF 출범…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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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예산처가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을 손질하기 위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기획처는 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구현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TF는 임 차관을 팀장으로 기획조정실장과 미래전략과장·예산정책과장·재정성과총괄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처 실무진 브레인스토밍과 외부위원 제안 과제를 토대로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R&D 투자 정상화·신뢰 회복, 주가조작·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재정운용 정상화가 단순한 지출 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초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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