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기강 고삐 죈다…정치중립 위반·보은성 인사 등 집중단속
오는 12일부터 특별감찰에 538명 투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감사원이 내달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함께 7일 대규모 특별감찰에 나선다.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각종 특혜 제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자체감사기구 등과 협력해 총 538명의 점검 인력을 투입하는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비롯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과 국민 불편 초래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예산 집행, 계약, 인사권 남용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선거일 이후에도 이같은 감찰 기조는 이어진다.
경선 탈락 등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자치단체장이 보은성 인사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계약·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비노출 감찰은 물론 지역 상주 감찰, 수시 복무점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취약 분야와 취약 기관을 선별해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감찰 인력을 상주시켜 비위 동향과 주요 감찰 대상자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직사회에 대한 복무점검과 현장 확인도 수시로 병행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집행 및 계약, 인허가 특혜 제공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고발·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안 철 수]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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