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표결 불참한 국힘…"졸속·밀실개헌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바른 개헌'을 위해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오만한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국힘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밀실 개헌안의 강행 처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독단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대표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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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