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낮은 순부채비율 착시' 보도에 "재정여력 평가 배제돼 아쉬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국가의 실질적 재정여력을 반영하지 않는 '착시'라고 지적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에게 잘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 피스컬 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켰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다고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이에 한 매체는 관련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해당 기사에는 낮은 순부채비율이 연기금 착시이며, 정부 빚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관계부처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IMF의 순부채(net debt)는 일반정부 부채(D2)에서 부채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개념이라 순부채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 IMF의 정부부채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비율은 '31년에도 선진국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부채규모, GDP 성장능력, 이자지출 감당 능력,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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