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정유사 손실보전' 정산위 이달 꾸려

최고 가격제로 누른 휘발유 가격, 리터당 200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8일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또다시 동결됐다. 3·4차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지난 4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리터당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최고 가격제 없었으면 휘발유 공급가 2천200원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와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에 따른 1.2%P(포인트) 하락 효과에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2.6%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었다.

연이은 최고 가격 동결에도 그간 누적분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론 가격 인상 폭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최고 가격제 최초 시행 이후 이날까지 최고 가격에 누적 반영된 가격 인상 요인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200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경유는 400원, 등유는 600원이다.

이에 따라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2천200원, 경유 2천500원 수준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 호르무즈 열리고 유가 안정되면 최고 가격제 폐지

정부는 향후 석유 최고 가격제 폐지를 결정할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통항 여부와 국제 유가의 안정성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가격이 호르무즈 통항 여부와 연관돼있으면서도 상호 100% 연관돼있지는 않는다"면서 "일정 부분 통항이 돼도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민생 안정과 물가까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가 몇 달러대로 떨어지냐보다 가격 변동성의 안정성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 정유사 손실 보전 검증위원회 이달 꾸려…업계와 소통

한편 정유사의 손실 보전액 검증을 위한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이달 중 꾸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제도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 회계, 정유 관련 전문가로 꾸려진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추산한 손실액을 검증한 뒤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었다.

문 차관은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5월 중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구성되고 나면 정유사와 위원회가 계속해서 접촉해 손실 보전액 산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액이 편성된 예비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선 "최고 가격제의 기본 방향, 대원칙의 1번으로서 정당한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하겠다고 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부의 몫"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