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상보)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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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 제공]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 국제무역법원이 7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의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러한 일괄적인 전면 과세가 지난 1970년대 무역법에 따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15%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나 관련 포고문이나 행정명령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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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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