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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방점' 찍은 금감원, 삼성화재 정기검사 마무리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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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이후 첫 타깃이 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삼성화재 정기검사를 완료한다.

애초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1주일 연기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월 30일부터 삼성화재 정기검사에 돌입한 바 있다. 정기검사는 통상 4주가량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1~2주 늘어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부터 정기검사 인력을 종전보다 10여명 가까이 늘린 30여명으로 구성해 검사국뿐만 아니라 보험상품분쟁국·계리리스크감독국 인력을 투입했다. 그간 부서 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검사 부서 직원까지 참여하는 합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보험 상품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실태를 들여다보며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금감원은 수시검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2회의 수시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1,200%룰'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은 GA 특별점검을 벌인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GA협회도 자율 협약 준수 차원에서 정착지원금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항목은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자율협약 준수 여부 ▲정착지원금 산정·환수 기준 ▲관련 내부통제 실태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고삐를 죄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이후에는 교보생명,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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