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미분양 고가 매입은 건설사 특혜…후분양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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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해 매입 조건을 완화하자, 건설사 이익을 혈세로 메워주는 정책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경영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메꿔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비판에 나선 것은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격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하고, HUG 또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가격을 분양가 대비 50%에서 60%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미분양 주택매입은 언뜻 보면 건설업계에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는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건설사 자금지원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건설사로부터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건설사에 매각하는 사업이다.
매입 후 분양 전환한 공공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분양전환 공공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등 여러 지역에서 바가지 분양으로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는 건설사 부실을 해소한 뒤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분양제가 건설사에는 손쉬운 자금 조달의 통로가 된 반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아파트로부터 소비자인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건설사를 구제하기보다 건전한 주택공급 제도 확립해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의 50% 이내 혹은 경매 방식을 통해 매입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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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