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도 매매거래 유도하나…정부, 양도세 중과배제 논의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정필중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매물 유도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 2018년 본격화한 매입임대…서울 아파트 2.5만호

정부는 지난 2017년 다주택자 양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8년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에 따르면 2018년 전후로 등록된 장기 일반 매입임대 중 8년을 채우고 올해 종료되는 서울 소재 아파트는 약 2만5천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아파트는 다시 임대사업을 등록할 수 없지만 기존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정 시점을 두고 매입임대가 끝난 아파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추가로 더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실거주를 제외한 "비거주 1주택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더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물 잠김에 고육지책

정부가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이라는 거래 유인이 곧 사라지게 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이 나온 뒤 지난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이날 기준 6만9천175건으로 1만건 넘게 줄었다.

매물 감소에 더해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키맞추기로 서울 집값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라 상승폭이 0.01%포인트(p) 확대됐다.

매입임대가 종료되는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경우 매물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들 물량이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매입임대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일 가능성이 커 매물 출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주택 소유 비중이 높은 고령자 매물을 유도할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에 대한 연금 혜택, 다운사이징 하는 고령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