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 은행권, 사회경제 조직에 4.3조 뿌린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미소금융 2.5배 확대

금융위 "금융사, 고신용·담보 영업 성찰…사회연대금융이 해법 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약 4조3천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고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잔인한 금융'의 대안을 모색하고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진 후 금융당국도 가치 지향적 사회연대금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사회연대금융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공급해 지원하는 금융이다.

최근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중 사회연대경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금융사들은 자금 공급을 활성화해 금융생태계 전반으로 사회연대금융을 확산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4조3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 금융 공급 분야의 배점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상호금융 또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기존보다 2억원 상향하고, 보증공급 규모를 연간 2천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천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흐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현 신용등급 체계를 비판하며 금융권이 고신용·담보 중심의 영업 관행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 단층이 생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적시에 추진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