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 심판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는 독재 개헌을 기필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일방적이고 다분히 감정 섞인 본회의 개최"라며 "국회의장이 원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본회의는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어제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소위 의결정족수를 넘겼다"며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명백히 부결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에 상정을 못하게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명백히 위헌 행위를, 그것도 의장이 교섭 단체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안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헌법을 고치는 게 무슨 의미냐"며 "지금 하고 있는 헌법부터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그저 개헌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며 국힘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필요한게 아니냐"면서 "계엄 옹호 정당, 5·18 역사 왜곡 정당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의가 있던 것은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특정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힌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찬성, 반대를 그것도 자기들끼리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단순히 와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접근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자세"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했던 개헌의 사례로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을 언급하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 모두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들어가는 것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고 반자유·반민주의 길"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선배 정치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