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2년간 역대급 초과세수…하반기 수정 경제전망 첫 분기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한 시장과 정책 간 '시간차'를 주목했다.

시장은 이미 이익 개선을 가격에 반영하지만, 거시 통계와 재정 시스템은 이를 뒤늦게 따라가는 구조적 한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 제목의 글에서 "시장은 이미 이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거시경제 통계와 정책 시스템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95포인트(0.11%) 오른 7,498.00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김 실장은 "요즘 주변에서는 코스피 7,500이 말이 되냐, 1만은 미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눈금이 낡은 건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다.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거의 두 배"라며 "무역수지는 월별로 사상 최대 행진 중이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반도체만 따지면 173%가 넘는다. 어느 하나도 평범한 경기 순환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실장이 시장은 따라갔지만, 통계와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셈이다.

김 실장은 "불과 2년 전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195조 원이었다는 걸 떠올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비연속적인지 실감이 온다"며 "주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인데 이 숫자들을 놓고 보면 코스피 7,500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산술적으로 납득이 간다"고 했다.

이어 "이버 코스피 랠리를 반도체 하나로만 설명하는 건 과도한 단순화"라며 "반도체는 이 모든 흐름의 트리거였지 전부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는데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GDP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HBM처럼 성능·집적도·전력효율이 동시에 개선되는 제품은 가격 상승과 실질 생산 증가를 분리해 측정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명목 기준에서는 역사적 규모의 영업이익이 나타나는데, 실질 GDP는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이는 괴리가 생기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결국 지금 국면에서 현실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건 무역수지, 수출 데이터, 그리고 기업 영업이익"이라며 "시장은 이미 그 숫자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은 확인된 GDP와 확정 통계를 기다리며 뒤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건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의 판단 미스가 아니다"며 "반도체 중심의 초고속 산업 사이클 앞에서 중앙은행·거시당국·예산당국 모두가 구조적으로 후행할 수밖에 없는 거버넌스의 한계"라고 인정했다.

이에 김 실장은 향후 2년간 이어질 역대급 초과 세수에 대한 전망이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봐야하는 건 지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수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