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매물 잠김 우려에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예외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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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에 게시한 글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 등을 발표했다"며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부처 칸막이 허물기를 통해 공급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절세 목적의 매물이 더는 나오기 어려운 데다 다주택자들이 보유나 증여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세 감면을 없애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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