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기존 은행권 규제로 사모신용 자금 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기존 은행권 규제가 최근의 사모신용 문제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연준에 따르면 보먼 이사는 지난 주말 스탠퍼드대 통화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최근 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AI) 도입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산업에 대한 노출로 민간 신용 공급업체들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보먼 이사는 "현행 자본 규정은 왜곡된 유인을 만들어낸다"며 "은행들은 우량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보다 사모 대출 펀드에 자금을 빌려줄 때 더 유리한 대우를 받고, 이러한 구조는 은행이 최종 차입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중개 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부추긴다"고 평가했다.

연준에 따르면 기업 대출 가운데 은행 비중은 지난 2015년 48%에서 2025년 29%로 감소했다. 대신 사모 신용은 급격히 성장하며 미국 전체 기업 대출의 약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먼 이사는 최근 재조정된 바젤 III 체제 하에서는 투자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 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65%로 낮아지며,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과 비예금금융기관(NDFI)에 대한 은행 대출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비예금금융기관은 사모 대출 펀드와 기업개발공사(BDC), 보험사, 사모펀드(PE)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사모 신용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먼 이사는 또한, 비예금금융기관에 대한 은행권 대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예금금융기관에 대한 은행 대출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려면 규제 보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한데, 현재의 데이터 보고 방식으로는 특정 노출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준 이사회는 규제 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대출을 제공하는 비은행 기관의 총자산, 순이익, 레버리지 등 재무 정보를 보고하도록 대형 은행들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