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 소수 기득권 위한 특권 체제 아냐…공정한 시스템 만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다 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금융은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회적 기반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융위의 포용금융 추진 논의를 두고 또다시 '관치금융', '시장 파괴' 운운하며 색깔론식 공세에 나섰다"며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왜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이고 상식적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 연체 이력과 기존 자산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며 "한번 신용이 낮아지면 정상 금융에서 밀려나고, 결국 더 높은 금리와 더 불안정한 대출 구조 속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재기의 사다리가 아니라 낙인의 굴레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논의조차 국힘은 '포퓰리즘', '시장 개입' 딱지를 붙이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바치며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2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요구했고, 은행은 재원으로 수천억원대 부담을 떠안았다. 윤 정부가 하면 '상생금융'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관치금융'이라는 식의 노골적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진단은 금융회사에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조직이 아니다"며 "신용평가 체제와 중금리대출 구조, 금융 배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해보자는 출발 단계"라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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