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각축전 ③] 고조되는 공약 대결, 실효성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정책 전면전이 되면서 각 후보가 내놓는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유권자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나오고,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주택 공급의 실효성이 더욱 절실한 까닭이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4천165호로 전년의 10% 수준이다.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3월 기준 5천63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62.4% 줄어 향후 착공 감소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게다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년보다 길어질 수 있어 단기적 공급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급 방법론에 있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주택 중심으로 공급 공약을 짰다.

정 후보는 군부대 등을 활용한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빌라·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매입임대 등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압력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1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즉각 반발한 데다 주택 공급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도 제기돼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또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점은 빌라 위주의 전월세 공급 방안이 넘어야 할 산이다.

매입임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매입임대 대상 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매입임대 확대를 압박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매입임대 사업은 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해 줘가며 집을 사주는 특혜성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유발 가능성이 크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방점을 둔다.

다만 그간 신통기획으로 늘어난 정비사업 후보지들의 실제 착공과 공급 실적이 미미해 속도감 있는 공급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줬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는 정비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간 갈등은 이미 현실화했다"며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가 대규모 개발을 내세우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공임대 12만3천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지난 2024년 S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만호에 불과했다.

또 오 후보가 내세우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철거와 준공 시차를 고려하면 일정 기간 주택 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 후보는 신통기획으로 공급이 8만7천호 순증한다고 발표했지만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1년까지 준공되는 신축 주택은 최대 9만5천호로 같은 기간 철거 예정 주택 총 22만1천호보다 적었다.

서울시는 재고와 유량의 개념을 혼동한 결과라며 일시적인 멸실을 정비사업 외 다른 주택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hjlee2@yna.co.kr